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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친환경 해양시대”, 국제 방제협력으로 대응 나선다, 2025 한-아세안 방제 토론회 개최
해양경찰청은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여수 신라 스테이 호텔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2025 한-아세안 방제 공개토론회(포럼) 및 교육·훈련’을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 연료 선박 증가와 해양환경 급변에 따른 복합적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주요국 방제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 한국의 해상화학사고 대응체계, ▲ 마닐라만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필리핀 해양경비대), ▲ IMO 정책 동향(NOWPAP MERRAC), ▲ 정부-산업계 협력 강화(OSRL), ▲ 대체연료 해양사고 대응(ITOPF) 등 7건의 주요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화학방제함·광역방제지원센터 등 현장 견학을 통해 국내 해양오염 대응체계를 직접 살펴보고, ITOPF(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 전문가가 진행하는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HNS) 대응 전문교육과 도상훈련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유해 화학 물질(HNS) 사고 대응 시나리오 훈련을 새롭게도입하여, 실전 역량 강화하고, 참가자들은 그룹별 토의를 통해 사고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체연료 및 신규 오염물질(플라스틱 펠릿 등)에 대한 사고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한-아세안 방제포럼은 동아시아 국가 간 방제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국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 구축에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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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역할강화 및 교육·연구 지원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월) 오후 7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방향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지원, 규제개선 등 세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육·연구 포괄적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포괄적 육성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소관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위축 우려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교수진 등 구성원 대상으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후 지원 로드맵 설명과 함께, 신분변동 등 사실과 다른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골든타임이다”라면서 “국립대학병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적시에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또한 “소관부처 이관 후에도 국립대학병원의 지원을 위해 양 부처가 계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4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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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어린이와 어르신이 안전한 길,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전환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9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보행안전 선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해외 보행안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어린이가 보행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어린이 보행안전 보드게임’도 소개한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보행자 우선도로 홍보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9.24.~10.20.) 시상식을 함께 진행한다. 포스터·카드뉴스·숏폼영상 등 3개 부문에 총 141개 작품이 응모했으며,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길 위의 레드카펫으로 표현한 ‘길 위의 주인공 이제 당신입니다’(포스터 부문)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정부는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를 보행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캠페인을 비롯한 보행안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보행자우선도로*와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 인근 전통시장, 노인복지회관 등 총 18개소에서 보행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자녀세대가 부모·조부모에게 보행안전수칙이 담긴 안부문자를 보내는 ‘길안심 챌린지’ 이벤트도 개최하고, 추첨을 통해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보행은 모든 교통의 출발점이자,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안전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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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두가 지키는 승강기 안전, 2025 승강기 안전주간 운영
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2025 승강기안전주간’ 행사를 전국 주요 역사및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승강기 안전주간’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승강기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산업 종사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대국민 승강기 안전 캠페인 ▴안전주간 기념식 ▴안전정책·신기술 발표회·학술대회 등 16개 콘퍼런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제품 시연·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 주요 역사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 안전 체험교육 등 승강기 이용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11.10.~14.)을 전개한다. 안전주간 기념식(11.11.)에서는 승강기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치하하고, 민·관·산업계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안전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콘퍼런스(11.11.~13.)에서는 ▴추계 학술대회(승강기학회) ▴위험성평가·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공단) ▴세계 산업동향 분석(승강기안전공단)을 포함한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와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아울러, 중소 승강기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장비·제품을 소개하는 전시부스(11.11.~13.)도 함께 운영한다.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승강기 안전주간 누리집(http://elsafeweek.or.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승강기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승강기 이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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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주권정부 만든 광주 5·18 정신을 이어,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월), K-민주주의의 성지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찾아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윤 장관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희생자 묘역에서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윤 장관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87년 민주화와 ’95년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전환점이자 개인적으로는 공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변곡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원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드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다친 상처에 새살이 돋듯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80년 5월 광주의 용기와 헌신은 지난 겨울 밤을 환하게 밝힌 오색의 응원봉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다”며, “’80년 광주정신을 이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해,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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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교육부는 11월 10일(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방과후 수업,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였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해당 법에 명시하고,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계약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의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확대(연 1회→ 학기당 1회)하여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먼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이루어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상 아동의 취학의무를 미이행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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