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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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조금 사업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보조금 정보에 쉽게 접근해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보조금 통합포털(www.bojo.go.kr)」을 구축하고, 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조금이 궁금할 때,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7.7.~)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개통’24.1.)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 통합포털」 한곳에서국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통합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➊ (맞춤형 검색) 국민은 나이‧성별 등의 본인정보나 대상‧지역‧주제 등의 관심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맞춤형 보조금을 검색 ❷ (공모사업 검색)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역, 관심주제 등 선택조건에 맞는공모사업 검색 후 수행가능한 보조사업을 신청가능 ❸(정보공시) 보조사업자(국고보조금 1천만원 이상)의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 ❹(통계센터) 보조금의 예산‧집행현황, 보조사업 주요내용(사업목적, 지원조건,수행기관 등) 및 수행상황(교부‧집행·정산 현황 등)등의 정보 제공   또한, 보조사업 정보 중심의 「보조금 통합포털」과 개인(가구)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정부24의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서비스 연계도 진행(’24.상반기)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통합포털」 개통으로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안정,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쓰이는 소중한 예산인 보조금이 한층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국민 생활속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하여 전격 개방한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의료기관정보 등), 감염병정보(코로나19관련 정보 등),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였다.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통합하여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이다.   <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와 재현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데이터의 통계 패턴을 모방하여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생성한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개방하는 최초 사례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국민이 자율성을갖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의의가 크다고 보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법제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법령해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하여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절감을 통해 리걸테크*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확대로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도 사건정보, 결정문 전문 등이 기계판독 가능한형태로 새롭게 개방되므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진위확인 서비스 > 작년에 에스알(SR)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해 승객의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확인 및 환불 금액 등이 내용이 조회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을구축하며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각종 행정절차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에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공신청 처리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겠다”라며 “향후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신산업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강원도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방안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22일(목)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강원도 인제군 수출협회장을 비롯한 황태 수출업계와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함께 참석하여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판매처다변화 지원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일부 황태 수출업체는 러시아산 명태의 건조와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황태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등을 대상으로 수출해 왔으나, 지난 2023년 12월 22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러시아산 수산물을 원료로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제3국에서 가공된 상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재 미국 위주의 황태 수출시장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거래선 발굴, 신규 해외시장 진출, 현지 홍보마케팅, 국제박람회 시 황태제품 홍보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황태 수출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식품 대미 수출업계의 통상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실시간 수출 동향 알림과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비관세장벽 신고접수센터 신설하는 한편, 현지 대사관 등과 연계한 해외 동향 파악과 미국 수출입업계와의 소통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미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고려하여 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국가의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해외판매처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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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저수지 순환 10㎞ 산책로 조성 완료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큰 용인 기흥저수지의 순환 산책로 조성이 7년 만에 완료됐다.     용인시는 총연장 10㎞에 이르는 기흥저수지 순환 산책로 중 마지막 1㎞ 구간(수문~수상 골프연습장)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1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저수지 산책로 조성 공사를 추진해왔으나 마지막 1㎞ 구간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주민 동의를 받아 공사를 재개한 시는 최근 마지막 구간의 인도 및 보도교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을 대표하는 수변 휴식 공간인 기흥저수지의 순환 산책로 전 구간이 공사 시작 7년 만에 완성됐다"며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추가로 보완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저수지는 이동·고삼저수지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로 큰 농업용 저수지로, 인근의 농경지가 대부분 개발되면서 지금은 농업용보다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불법 외국 어선들의 저승사자 한국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베트남 메콩강을 순찰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베트남 하이퐁항에서 한국 해양경찰에서 퇴역한 고속단정 2척과 수상 오토바이 2대를 베트남 공안부에 공식 인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윤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시 수행했던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해양경찰의 퇴역함정과 장비들을 베트남 측에 공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인계인수는 연내 고속단정을 비롯한 일부 장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부터 진행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창설 70주년을 맞는 올해 ‘해양주권과 안전 수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실을 키우는 동시에 외부 환경에 대한 협력관계 확대’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한국형 인도 태평양전략을 연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첫 단추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협력관계에서부터 끼우는 것이다.     한국 해양경찰에 있어 베트남은 16년간 이어온 베트남 해양경찰(베트남 코스트 가드, VCG)과의 협력관계 외에도, 지난해 첫 만남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베트남 공안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더 두터운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긴 국가의 균형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진행해 왔지만, 속도를 못 내는 현실에서 140여 개의 강과 운하 등 총연장 4만 1,900km의 내륙수로와 220여 개의 내륙항(Dry Port)을 이용하여 물류 운송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국가이다.     이렇게 거미줄같이 복잡한 내륙수로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장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입장에서 지난 6월 한국 대통령의 퇴역함정 양여 약속은 장기간 정체되었던 숙제를 풀 수 있는 소중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약속을 한국 해양경찰청은 실제 행동으로 옮겼기에 그 의미가 특별하다 할 수 있겠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에 인도받은 고속단정과 수상 오토바이 등을 내륙수로 치안을 담당하는 수상경찰(Water Traffic Police)에 관리를 맡겨 메콩강의 지류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인계된 고속단정 2척은 현역 시절 서해지역 불법어선 단속으로 운용되었던 단정으로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단속 경찰관들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해양  사고와 구조 활동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이루며 한국 해양경찰 역사와 함께했던 동료였다.     비록 현역에서는 은퇴 했지만, 이제는 베트남 국기인 ‘금성홍기(Cờ đỏ sao vàng)’를 펄럭이며 베트남 국가인 ‘진군가(Tiến Quân Ca )’에 맞춰 메콩강 지류를 누비며 늠름하게 제2의 인생을 맞게 될 것이다.     이번 베트남 공안부 고속단정 인계인수를 위해 지난 23일 한국 여수에서 출항한 해경 훈련함(3011함)은 1,750해리(3,240km)의 거리를 7일간 부지런히 달려 30일 오전 하이퐁항에 무사히 입항했다.     훈련함의 긴 항해에는 베트남 공안부에 인계할 단정과 장비만 싣고 온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의 미래 인재로 거듭날 교육생 45명과 단정 운용 교육하게 될 인력 14명 등 총 99명의 승조원이 동행했으며, 인계 인수식을 마친 후에는 훈련함에서 베트남 재외동포 분들과 양국 관계자들을 모시고 해경 악단의 공연과 함께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31일 오후 하이퐁항에서 진행되는 ‘한국 해양경찰-베트남 공안부 간 고속단정 인수인계식’ 이외에도 오전에는 제11차 한국-베트남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통해 베트남 해양경찰(코스트가드, VCG)과의 공식 행사를 진행했다.     베트남 해경은 1998년 베트남 국방부 해군 소속의 해양경찰(Vietnam Marine Police)로 창설되었다. 2008년 해군에서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국방부 소속의 독립관청이었으며, 2013년 해양경찰(Marine Police)에서 코스트 가드(Coast Guard)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     한국과 베트남 해양경찰(코스트 가드)은 6년 만에 열린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류 협력 방안 마련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5개 지방해양경찰청과 4개의 베트남 지역본부 간의 협력관계의 시작, 해양으로의 마약 유입 차단 등 정보공유, 양국 경비함정 상호방문과 합동훈련, 한국에서의 초청 연수 기회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대표단장을 맡은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은 딸을 시집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양경찰의 퇴역 단정과 장비가 새터에서 무사히 자리 잡아 오래도록 제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바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신 재외동포 교민 여러분과 대사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동래소방서,구급지도의사 위촉식 개최

  □ 동래소방서(서장 김헌우)는 구급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추천을 받아 31일 동래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조무진 의사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성모병원 응급의학과에 재직 중인 전문의이자 부산소방재난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로 근무해오고 있다.    □ 11월 1일부터는 동래소방서 담당 구급지도의사도 겸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25년 10월까지 활동 예정이다.   □ 주요 업무는 구급활동 품질관리,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약품 등에 대한 자문·교육, 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 김헌우 동래소방서장은 “구급지도의사 위촉으로 현장응급처치의 전문성향상이 기대되며 구급 현장·이송단계에서 구급지도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자문은 고품질 119서비스에 필수적 요소이다”고 말했다.

항만소방서,“화재없는 안전마을”조성 행사 개최

  □ 항만소방서(서장 하길수)는 지난 27일 영도구 신선동 영마루길 일대를 『2023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통장 등 마을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를 가졌다고 발혔다. □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은 고지대,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소방력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화재 취약마을에 균형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민의 자율 소방 안전관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행사는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및 현판 전달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달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패치 및 가스화재 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 보급 △심폐소생술 및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 하길수 항만소방서장은 “영도구 신선동 영마루길 일대가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화재안전 의식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급한 기초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앞으로도 계속 화재가 없는 안전한 마을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장, 서울대에서 ‘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해양안보 전략’ 주제 특강 가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디지털플랫폼정부혁신과정 위탁교육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해양안보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 주관하는 『정책 & 지식』 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정 의제를 제기하고 정책 및 지식의 확산을 도모하는 학술행사로 지난 2003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명망과 덕성을 갖춘 주요 인사들을 초빙하여 국정과제 관련 정책 포럼을 진행해 왔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는 모습      이번 특강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측에서 초청하여 마련된 자리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혁신과정을 듣고 있는 주요 부처 과장급들과 해양 안보 정책에 관심 있는 석·박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해양 안보 관련된 국내외 정세 그리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해양 감시망 체계 구축 및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 중요정책들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발표를 맡은 김종욱 청장은 지난‘89년 해양경찰청에 입직 한 후 35년간 동해 및 서해지방청장을 비롯하여 해양경찰의 수사국장·장비기술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해양 정책 전문가로서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강을 마치면서 김 청장은 “올해는 해양경찰청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해양경찰이 해양 안보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우리 바다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적 국가로서의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항만소방서, 10월 '이달의 항만인' 선정

    항만소방서(서장 하길수)는 지난 26일 직원 사기 충전 캠페인으로 ‘이달의 항만인’ 사회복무요원 최영을 선정해 직원들과 함께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달의 항만인’ 캠페인은 거창한 명분이나 훌륭한 직원을 찾기보다   묵묵하게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원을 선정하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달 실시하고 있다. 10월 ‘이달의 항만인’은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항만소방서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회복무요원 최영은 평소 맡은 바 업무를 불평불만 없이 최선을 다해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항만소방서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나가며 타의 모범이 되었다. 하길수 항만소방서장은 “친절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고 말했다.

동래소방서,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다수사상자 대비 구급대응훈련(재난안전한국 훈련 병행)

  □ 동래소방서(서장 김헌우)는 지난 27일 연제구 거제동 소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다수사상자 대비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연제구청 재난안전한국훈련과 병행 실시했으며, 소형사다리차·구조공작차·소방펌프차 등 10여대의 장비와 2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 이날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복지관 내 주방 가스폭발, 건물 일부 붕괴 및 화재발생 가상훈련 상황으로 1단계 상황발생 및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2단계 선착대 현장활동 및 대응 1단계 발령, 3단계 동래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4단계 유관기관 합동 총력대응, 5단계 수습 및 복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형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 간 역할 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실전과 같은 재난대응을 목표로 실시했다.   □ 김헌우 동래소방서장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장소방서, 철마면 대곡마을「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행사 개최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10월 26일 기장군 철마면 대곡마을회관에서「2023년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를 진행하였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서(안전센터)와 원거리, 소방차량 진입 곤란, 용수시설 부족 및 고지대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기초소방용품을 지원하여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장소방서, 의용소방대와 기장시니어클럽, 대곡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 화재감지기) 기증식과 사용법을 교육하고, 소방 안전지킴이 위촉식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식을 진행하고 행사종료 후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이번에 조성된 철마면 대곡마을에는 ▶소화기 30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60개 ▶가스 타이머 콕 40개 ▶소화 패치 210개가 설치·보급되었다.   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기장군은 지리적 특성상 마을 단위 거주 형태가 많아 마을별 자율안전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화재 피해 없는 기장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제연안정화의날, 해양 환경보호에 공동의 노력 실천해야

‘함께하는 연안, 희망의 바다’를 주제로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왼쪽)이 영광군 관계자에게 최우수 지자체 시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해수부 제공   전 세계적으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Day)"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중심으로 약 100여 개 국가에서 5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해안가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  한국 또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해양 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보령에서 개최한 제23회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데 참여한 민간인과 지자체에게 인정을 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행사일 전 후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 주관하는 지역 행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해양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해양 쓰레기 문제는 지구적인 문제로, 이번 행사를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공동의 노력을 지지하고 실천하며 매우 의미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한 혁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은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든 이들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다양한 사회층과 기관이 해안과 해양을 정화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함께 노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전달할 수 있게된다. 해양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양 환경은 여전히 여러 가지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참여하고 해양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해양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큰 선물이니 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도록 해보는 것은 어떠할까.    

축제의 달을 맞이하여 행정안전부, 안전점검 대폭강화

가을느낌물씬 화담숲의모습 사진출처 : 경기관광누리집(ggtour.or.kr)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지역축제(10월 약 28%, 595건/2,145건)가 개최되고, 행락철을 맞아 축제 관람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만큼 최근 4년(’19~’22) 간 지역축제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16건/32건)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행안부는 이에 대비해 가을철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한다.  *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 기준  먼저, 행안부 주관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월별 7곳 수준으로 실시했던 행안부의 지역축제 표본점검 대상을 10월에는 40여 곳으로 확대하고 인파 분산‧통제, 구조‧구급 대책 등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 준비단계부터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 서울세계불꽃축제(10.7., 105만명 예상)와 부산불꽃축제(11.4., 100만명 예상)는 많은 인파와 함께 화약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행안·소방·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파관리, 화재 안전, 환자 구조·구급 계획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할로윈 등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할로윈 데이(10.31.)를 기념해 주말(10.27~28.) 간 용산구(이태원), 마포구(홍대) 등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 개최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축제 이전부터 행안부 상황관리관(과장급)을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점검 및 현장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향후에도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주최자 없는 축제(성탄절, 연말연시, 봄꽃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9.20.)  마지막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련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책 기간 중 인파밀집 등 위험징후가 발견될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사항은 시군구에서 신속하게 확인·조치하고 조치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보다 체계적인 지역축제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10월은 600여 건에 가까운 축제가 개최되면서 연중 최대 인파가 지역축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며,“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사고 등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전국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해양교육」실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원장 양병채)은 4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 초·중학교 39개교에서 총 47회, 총 6,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해양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해양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수산부 비전과 연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해양수산 분야로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수산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안전한 수산물 우리가 지킨다라는 강의 교육을 들은 담당교사와 학생은 “해양 방사능과 관련하여 안전한 수산물 관리 현황 등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를 상세히 알수 있어 유익했다.”고 했으며, 요트세계 일주 강의를 받은 학생은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김승진 선장을 직접 보면서 수업을 들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병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ESG에 대한 인식제고로, 기후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청소년 교육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면서 “2024년에는 해양수산 4차산업과 관련한 과목을 더 발굴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직업소개 등 교육계획를 더욱더 내실있게 수립하여 평소 바다를 접하기 힘든 내륙 지방 학교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분야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교육원, 해군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손잡고 우수 해양전문인력 양성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성수)은 6일 오후 교육원을 방문한 해군교육사령부(사령관 이성열)와 교류·협력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바다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한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수 해양경찰교육원장(우)과 김학연 해군대학총장(좌)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있다.     이 자리에서 여성수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상호간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해양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열 해군교육사령관은 “해양 인재 양성의 요람인 해양경찰교육원과 교류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해군교육사령부 또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최신 교육 정보 공유를 통해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간부후보생 위탁 교육을 비롯하여 정기회의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실시해 오고 있다.

포토슬라이드

행안부, 지진해일 국민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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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안정화의날, 해양 환경보호에 공동의 노력 실천해야

전 세계적으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Day)"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중심으로 약 100여 개 국가에서 5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해안가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 한국 또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해양 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보령에서 개최한 제23회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데 참여한 민간인과 지자체에게 인정을 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행사일 전 후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 주관하는 지역 행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해양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해양 쓰레기 문제는 지구적인 문제로, 이번 행사를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공동의 노력을 지지하고 실천하며 매우 의미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한 혁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은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든 이들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다양한 사회층과 기관이 해안과 해양을 정화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함께 노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전달할 수 있게된다. 해양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양 환경은 여전히 여러 가지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참여하고 해양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해양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큰 선물이니 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도록 해보는 것은 어떠할까.

해양경찰청, 제5회 해양환경 보전 사진·포스터 공모전 대상 ‘바다쓰기’ 등 수상작 발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함께 “생명의 바다, 치유의 바다” 주제로 실시한 “제5회 해양환경 보전 사진·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 총 46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진과 포스터 2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등 바다 환경 보전을 위한 주제의 사진 422점, 포스터 126점 등 총 548점이 접수됐다. 올해의 대상은 ‘바다쓰기(차종민 작)’ 포스터 작품이 선정됐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다. 특히, 대상에 선정된 ‘바다쓰기’는 자극적인 시대에 힐링(치유)을 주며 MZ세대에게도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포스코이앤씨사장상 ▲ ‘작업장 가는 길(임재선 작, 사진)’, ▲ ‘단 한 장의 바다(김소현 작, 포스터)’ 선정 - 한국전력공사장상 ▲ ‘활기찬 바다 양식장(신승희 작, 사진)’, ▲ ‘해양생태계 순환을 도와주세요(박린 작, 포스터)’ 선정 - 인천항만공사장상 ▲ ‘동심의 바다(정철재 작, 사진)’, ▲ ‘위험海!, 해양 기름 유출(김동영 작, 포스터)’ 선정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 들게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해양환경 보전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온국민소통 누리집(soto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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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앞으로의 70년을 향해!

해양경찰청장으로서 최근 ‘쇼트폼’과 ‘청출어람’이란 단어를 곱씹어보게 된다. 쇼트폼은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단시간에 많은 정보 습득을 원하는 최근의 특성을 반영하며 유행하고 있다. 또 청출어람은 스승을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학문에 정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창설 70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이 단기간의 성과를 끊임없이 지속하며 지금까지의 해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언뜻 보면 상반돼 보이는 두 단어가 우리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한다. 해경은 1953년 내무부 해양경찰대로 창설돼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을 거쳐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2005년에는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하는 등 성장을 계속해왔다. 조직의 성장이 순조롭게 이어졌던 건 아니다. 크고 작은 해양사고로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기능은 키우고 불필요한 역할을 과감히 축소하며 치열하게 조직을 정비했다. 지금은 해경 소속 인력이 1만3000여 명, 함정은 363척, 항공기는 25대에 이른다. 그럼에도 한국 해경의 힘만으로 전 세계를 누비는 수많은 우리 국적선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적선의 안전 항행을 위해선 주요국 해양경찰과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경은 지난 70년 동안 주요국 해양 당국과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1999년 이후 주변국부터 시작한 해외 해양경찰과의 공조는 현재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세계 16개국 26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 기관들과는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며 각종 해양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협력 대상 기관도 다양해지고 있다. 6월 한-베트남 정상회의에선 베트남 공안부와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베트남 내륙수로와 항만을 관리하는 공안부 수상경찰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장비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수색구조 협력과 마약·인신매매 대응 등에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장비 지원의 일환으로 퇴역하는 소형 함정을 인도하겠다고도 했다. 올 10월 1차 양도를 준비 중인데,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해경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해경청장 부임 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을 업무 기조로 삼고 있다. 해양주권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해경의 현장은 이미 5대양 6대주로 확대됐다. 각국 해양 관련 기관과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전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넓어진 우리의 ‘현장’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한다. 좋은 비단이 나오려면 씨줄과 날줄이 빈틈없이 엮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본’과 ‘현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경도 조직 내외부적으로 하나의 빈틈도 없이 촘촘히 준비돼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지난 70년을 넘어서는 미래 해경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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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해양안전에도 유소년 육성시스템 도입 필요

[해평택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 손세민 경정]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들을 살펴보자면,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사례가 줄을 이룬다.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던 올해 여름,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해 이태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젊은 세대들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슴 아픈 세월호 사고의 기억도 선명하다. 이처럼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양 안전에 관한 주체인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끊임없는 고민에 대한 생각은 잠깐의 아시안 게임 축구에 멈춰 섰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이제 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 축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 월드컵에서 1승을 위해 노력하던 지난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이다. 과연 이 성장을 이끈 비결은 무엇일까? 이는, 30년 전 차범근 축구교실에서부터 이어진 유소년 축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다. 이 사례는 안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육지와는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바다라는 특성상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다. 재난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말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해양 안전에서는 이 예방"의 의미가 훨씬 강조된다. 예방은 끊임없는 교육과 경험으로 시작된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다에서의 경험적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다"라는 개념과 특수성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을 체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일까? 나는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한다. 안전에 관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가 선박이나 연안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되짚어 볼 문제이다. 이 자연스러움은 유소년기에 체득하기가 가장 쉽다. 아이들은 경험에 열려있으며, 경험에 가장 예민하다. 이것이 우리가 유소년 해양 안전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지난 9월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지역 학생들의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진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재난안전교육 협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유소년 때부터 해양 안전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 30년 후 해양 안전에 대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작은 출발이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유소년기 아이들에 대한 해양안전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바다에서 안타까운 목숨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안전,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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