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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개소 점검, 위험요인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6.29.~7.31.)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현장 여건 등을 분석해 총 508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운전자 안전대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사고 발생 원인과 지역별 위험요인을 고려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표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및 기‧종점 표시 정비, 안내표지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개선사항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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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공정은 단호하게, 민생경제는 살뜰히 범정부 추석 명절 합동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9월 14일(월)부터 22일(화)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범정부 합동 점검반은 민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명절 대목을 노린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 한편, 가격표시제 미준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도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준수,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부당 가격 인상과 업소 간 가격담합, ▲위생 기준 위반 행위, ▲악성 문자 사기(스미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법령 위반 사항은 지방정부를 통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참고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했을 경우 기존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캠페인)’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의 신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지역번호+120, 1330)로 접수되는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며, “특히,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정직한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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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 청년의 꿈, 키운다"... 행안부-KB국민카드, 함께 청년마을 사업 지원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청년마을인 ‘지구장이마을’을 방문해, KB국민카드와 청년마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KB국민카드는 청년마을 현장에서 만나 지역 청년들의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번 협약은 민간의 금융 기반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보기·일하기·관계맺기를 경험하며 지역에 정착하거나 다양한 지역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1개가 조성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 고도화, 브랜드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온라인 마케팅 등 청년마을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올해 하반기 「KB 지역청년 온기나눔」 사업을 통해 8개의 청년마을에 총 2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과 민간 지원사업의 연계, 지원대상 발굴 등을 지원하며 사업의 성과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금융·브랜드·판로·서비스 등 민간의 전문성을 청년마을과 연결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일과 지역사회 관계망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오늘 KB국민카드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서비스, 판로개척, 브랜드 고도화 등 민간의 역량이 청년마을과 연결되어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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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공동체 살리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성과에 3천만 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2026년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5차 포상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 등 총 3개 성과에 대해 지급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성과 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개인에 대한 포상도 포함되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5년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직후 11월 제정법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운영(’25.11.19.)을 통해 관계부처 이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쟁점에 대해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한 끝에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26.6.30.)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의견조율과 추진성과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해 관련 팀과 해당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그간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취소는 각 추천기관의 소극적 태도, 자료 유실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상훈담당관 박동민 사무관은 정부포상 취소업무를 총괄하며, 과거사 관련 서훈취소 검토 기준 마련, 정부포상 취소사유 공개 확대방안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부적절한 정부포상의 적극적 발굴 및 취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견인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1월에는 간첩 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취소하였고, 3월에는 12.12 군사 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하였으며, 7월에는 12.12, 5.18 등 관련자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자가 받았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부포상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성과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직원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행정안전부는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회통합지원과 내에 ‘K-민주주의TF’를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특히 K-민주주의TF 김시환 팀장은 전담조직 설립 준비단계부터 시민사회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록물 수집․관리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위원회의 간사부처로서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빛의 위원회’ 초기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번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이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12년 만에 이룬 결실로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과이며, 과거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빛의 위원회 설립·운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성과”라며,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과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속해 국민 삶에 언제나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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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수면 양식 현장의 목소리에서 산업 경쟁력의 해답을 찾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수립과 CPTPP 가입 논의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 청취를 위해 9월 10일(목) 경기도 여주시에서 개최되는 「2026년 내수면 양식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을 비롯해 지자체, 학계·연구기관·내수면 양식단체 및 어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정책과 연구현황을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수면 양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심포지엄에 앞서 간담회 통해 내수면업계와 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내수면양식단체장들과 내수면 양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논의하였다. 또 행사 후에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만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식 현장도 방문하였다. 황 장관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 급변하는 양식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현장과 연구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연구의 성과가 현장에서 실용화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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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서해북방한계선 불법외국어선 합동단속 등 혁신성과에 5,340만 원 포상
해양경찰청은 포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우수성과 10건을 선정하고, 10일「2026년 제2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제도’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기관장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 260명의 체감도 평가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개인 및 팀 단위 성과자 총 29명에게 총 5,3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최근 서해NLL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악이용하여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불법조업을 자행하던 외국어선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과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서, 이번 성과에 대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위 전형욱 등 6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거제‧통영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된 60대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2시간 넘게 맨손으로 유실 토사를 제거해 극적으로 구조에 성공한 통영해경서 경사 최정안 등 8명과 불법 밀입국 선박 공매를 통해 예산 절감 및 공매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 약 6,3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제주해양경찰서 경사 임재혁 등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비밀어창 설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 조작 등 신종 불법조업 유형에 대한 담보금 상향을 이끌어 연간 약 3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본청 외사과 경사 강태현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의 해양경찰청 이관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한 본청 수상레저과 경정 민은희 등 4명 ▲마약(야바) 유통·투약한 외국인 마약사범 7명을 구속 송치한 완도해양경찰서 경위 이성화 등 주요 공적자들에게도 포상이 돌아갔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9.10)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성과에 대한 확실한 포상이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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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티엔에스 캐쳐호 전복사고 수색 상황 점검 및 수습에 만전 지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2일 발생한 티엔에스 캐쳐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부산해양경찰서를 찾아 실종자 수색 및 선박 전복 상황을 점검했다. 티엔에스 캐쳐호는 286톤 규모의 견인용 예선으로, 선원 8명이 승선한 선박이다. 황 장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수색 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 라며, ”가족분들께는 수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황 장관은 해양수산부로 복귀해 종합상황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보고받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9월 2일 오후 3시 5분부터 해양선박사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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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양안전협회 중앙본부, 신영리 노인복지회관 어르신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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