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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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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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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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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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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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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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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실시간 현장의 목소리 기사

  • 해경청, 해양 마약류 범죄 근절 총력... 해경청, 2026년 하반기 집중단속 전개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어촌계 및 외국인 해양종사자 주변에 확산하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1일간 하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선박 밑바닥이나 은밀한 수중 공간을 활용한 신종 마약 밀수가 지능화되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인 해양종사자들의 마약 유통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단속기간 동안 첨단 수사 기법과 수중드론 등 첨단 장비, 그리고 가용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여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망 공급책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주요 마약 우범국을 출항하거나 경유하여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들을 핵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양경찰의 전문 잠수인력과 수중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투입해 선체 하부(선저) 및 해수 흡입구 내 마약 은닉 여부를 정밀 검색함으로써 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형성된 폐쇄적 커뮤니티 내 밀수·유통 조직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들이 주로 악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다크웹,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 추적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날로 지능화‧점조직화되는 온라인 마약 유통망을 선제적으로 불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 투약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과학수사, 사이버 수사, 국제공조 등의 수사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을 주도한 국외 공급책과 국내 유통책 등 거물급 상선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데 최종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바다를 통한 마약 밀반입은 단 한 번의 범행으로도 대량의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해양경찰만의 차별화된 수사 노하우와 수중드론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바닷길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 마약범죄는 바다 환경을 잘 아는 종사자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선박 내 의심스러운 화물이나 해상에서의 수상한 접선 행위를 목격하면 인근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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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해경청, 18개국 해양 마약수사기관 한자리에...해경청, 국제 공조 협력체계 강화
    해양경찰청은 7월 14일(화)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해양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3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M-NIC, Maritime Narcotics International Conference)」의 막을 올렸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해양 마약범죄 조직 검거 성공률 제고'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미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마약 수사기관들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UN 범죄사무소 등 2개 국제기구, 검찰,경찰청,관세청,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각국의 해양 마약범죄 동향과 주요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수사 우수사례 발표, 해양 마약 밀반입 대응 전략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3일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공조수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동해 옥계항에서는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올해에도 제주도 해안가에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해상을 통한 마약 유통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치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양을 통한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합동수사 체계 구축 등 국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약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초국경 범죄"라며, “해양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 법 집행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7-15
  • 해수부,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7월 14일(화) 18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올해 예비특보는 작년(7월 3일)보다 11일 늦게 발표되었는데, 이는 장마전선이 정체되면서 강수량이 늘어 예년보다 수온 상승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026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 ▲전국 210개소 수온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수온정보를 관찰하여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지방정부와 어업인에게 안내하고 있고, ▲10개 광역지방정부에 액화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 사전 보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양식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도 배포하였다.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현재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와 함께 양식장 준비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라며, “어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조기 출하, 사육밀도 조절, 대응장비 점검 등을 통해 양식수산물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7-15
  • (사)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 포항시 자원봉사자 대상 응급처치·하임리히법 교육 성료
    (사)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는 최근 포항시1365자원봉사센터의 요청으로 지역 거점 봉사센터 대표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CPR) 및 하임리히법 교육을 실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과 봉사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와 기도폐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대한적십자사 해난구조대, 해병전우회 포항지회 등 다양한 구조·봉사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거점 봉사센터 대표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했다. 교육은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이론교육과 함께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한 반복 실습을 통해 심폐소생술 시행 요령과 기도폐쇄 환자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익히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특히 다양한 구조 및 봉사활동 경험을 가진 참석자들은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응급처치 기술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일만지부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는 최초 목격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교육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응급처치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해양안전협회는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100만인 서명운동, 해양환경 정화활동,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7-15
  • 해양경찰, 3018함 북태평양으로 출항…‘국제 해양 질서 수호’ 대장정 나서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0일(금), 북태평양 공해상에 3천톤급 경비함정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번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감시 임무는 공해상 해양 질서를 바로잡고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겠다는 해양경찰의 굳은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첨단 K-MDA(해양영역인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박 위치신호와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국내·외 원양어선들이 활동하는 집중 감시해역을 지정했으며, 북태평양 수역에 진입하는 7월 14일부터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승선검색을 통해 북태평양 수산위원회의 보전 관리규칙(N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는 최초로, ‘KCG 쉽라이더(Shiprider)’ 제도를 만들어 USCG(미국 해안경비대) 직원이 경비함정에 함께 승선해 공동 항해와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 임무에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알래스카 더치하버에 기항하여 유류 등 병참을 수급하고 USCG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원해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출항에 앞서 열리는 환송식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와 국제 임무 수행에 나서는 승조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018함은 약 20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7월 30일(목) 해경전용부두로 귀항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북태평양 순찰은 단순한 해양 법집행을 넘어 미래 시대에 물려줄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익을 넓히는 가치 있는 여정”이라며, “앞으로도 경비함정의 원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7-14
  • 해경청, “더 쉽고 더 빠르게”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처리기관 일원화 등 행정체계 전면 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형식승인 민원 처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검정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그동안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과 검정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형식승인은 해양경찰청이 각각 수행하면서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등 관련 업무가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통합 처리됨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6년 동안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던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를 물가 상승률과 실제 시험 비용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 개정된 수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6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선(先)교부 제도‘를 전면 시행(2.14)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양경찰연구센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시료 채취와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을 완료해야만 제품을 출고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검정에 합격한 업체가 미리 교부받은 인증마크를 직접 부착해 제품을 출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기업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해 해양오염 방제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앞으로도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7-14
  • 해수부, 7월 15일 부산에서 ‘제8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는 7월 15일(수) 11시 부산에서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 빛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국제항로표지기구(이하 “IALA”)가 공식 지정한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등대의 날(7.1.)’은 2018년 인천 ‘세계등대총회’에서 지정되어 2019년부터 매년 IALA 주최로 공식 기념식과 국가별 자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에는 IALA 사무총장, 주한칠레대사 등 해외 인사와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항로표지 기반시설의 첨단화,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등대 역할 등을 제시하는 한편,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등대를 주제로 한 사진·그림 공모전 시상,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포항 등대박물관에서 특별한 점등식이 열린다. 1900년부터 123년간 영국 펜딘등대에서 사용해 온 문화유산급 등대렌즈를 영국정부로부터 영구 임대받아 전시하는 것으로, 이번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주제에 걸맞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항로표지가 자율 운항선박, 북극항로 개척 등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가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7-14
  • 행안부, 7.14~15일 호우·강풍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오늘(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4일) 저녁부터 모레(15일)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경기·강원 북부 30~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비가 퇴근시간대와 심야·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되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우선 상습침수지역 등 피해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 및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퇴근길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취약구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 점검과 이물질 제거도 요청했다. 또한 반지하주택,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지난주(7.8.~10.)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험 징후 시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자력대피가 어려운 어르신 등 대피 취약계층은 1:1로 매칭된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대피체계 재점검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호우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옥외 광고물, 가로수, 건설 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나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 및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7-14
  • 행안부, 여름철 다중운집인파사고 대비태세 점검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축제‧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공연,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와 지하철‧공항‧해수욕장 등 인파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통영한산대첩축제, 빅뱅월드투어 공연과 같은 순간 최대 인파가 3만 명 이상인 행사, ▲보령머드축제, 장흥물축제를 비롯한 강‧바다 등 물가에서 개최되는 축제, ▲나이트레이스인부산,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개막식 등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사 등 전국 25개 야외 축제‧행사를 ‘여름철 인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축제‧행사 등에 대해서는 ▲인파밀집 현황 사전조사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설물 등 사전점검 → ▲현장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의 4단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사 주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점관리대상 축제‧행사장에는 사전점검반 및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현장 안전요원 배치,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 대책,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행사 당일에는 인파가 모두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황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 측면에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지침서와 소규모 축제‧행사 인파 안전관리 표준조례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관계기관에 배포해 지방정부 등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인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설‧장소의 성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연, 체육행사), 국토교통부(공항‧철도‧지하철), 해양수산부(해수욕장) 등 각 중앙부처 역시 인파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외 또는 스탠딩석 운영 공연과 워터밤 등 연출에 변수가 많은 공연 등에 대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염경보 시 공연 및 체육행사 중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도 힘쓴다. 국토교통부는 축제‧공연 등 행사장 인근의 역사와 주요 환승역의 혼잡도 관리를 강화하고, 캐리어 소지 여행객 증가에 따른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255개 해수욕장에 안전요원(2,618명)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이 중 1일 평균 이용객이 5,000명 이상인 해수욕장 26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함께 개장 전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소관 지역의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강화해 인파관리 안전요원 적정 배치, 폭염 대처계획 수립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당일에는 현장에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경찰‧소방‧주최측 등과 합동으로 상황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지난 5월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결국 행사를 중단한 서울 성수동 포켓몬 행사 인파밀집 사례를 소개하며, 인파가 몰리는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합동 대응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행사를 즐기시는 국민께서도 인파사고 및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해 주시고,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7-14
  • 행안부, 전국적 폭염 위험 확산에 따른 관계부처 대응상황 긴급 점검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가 참석하는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폭염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별 대응 추진상황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 안전관리, 옥외·고온실내 작업 중지, 무더위쉼터 운영 철저 등의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쪽방 주민, 홀로 사는 어르신,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예찰활동 주기를 단축하고, 건강 상태 확인 및 냉방물품 지원 등 보호조치도 빈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사장과 논·밭 등에서 일하는 야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폭염 집중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기로 하였다. 무더위쉼터와 스마트 그늘막, 안개형 냉각기(쿨링포그), 열식힘도로 등 폭염 저감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며, 특보 발효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연장·추가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문자와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국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권고하였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냉방시설 운영과 긴급 급수 등을 통해 가축 폐사를 예방하고, 양식어류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올해 최초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며 폭염 위험이 한층 높아진 만큼, 행정안전부는 회의에 앞서 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경산시에 자연재난실장 및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현장 대응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경보와 중대경보 지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근로자 안전관리 등 현장대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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