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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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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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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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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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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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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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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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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한국해양안전협회, 평택시 초·중·고 학생 대상 「2026 돌고래 P-LAY 공유학교」 운영
    (사)한국해양안전협회는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평택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 돌고래 P-LAY 공유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물과 친숙해지고 수상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생존수영, 스킨스쿠버, 수상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위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며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자기주도적 안전의식을 익혔다. (사)한국해양안전협회 관계자는 “수상사고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반복적인 교육과 직접적인 체험에서 나온다”며 “이번 돌고래 P-LAY 공유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물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물론,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친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생존수영과 수상안전, 해양레저 체험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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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8
  • 해경청, 해상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결과 31건 67명 검거
    해양경찰은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2026년 3월 11부터 7월 31일까지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1건 67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광수대를 포함하여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유류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펼쳐졌다. 유형별 단속 현황은,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이른바 ‘뒷기름’)를 구매한 후 석유 운반선 및 유류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무자료 유류 불법유통 행위가 21건 55명(구속 1명),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어업 목적으로 수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 및 중장비 등 용도 외 부정 사용하는 행위가 4건 4명, 실제 어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어선 허위 출‧입항 실적 제출 등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는 행위가 6건 8명으로, 특별 단속 기간 동안 확인된 적발량은 무려 84,456㎘에 달했다. 전체 검거 건수 대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송치 8건 19명(구속 1) (25.8%), △수사 중인 사건은 23건 48명(74.2%)으로 확인되었다. 특별 단속 기간 중 해양경찰청은 고질적인 해상 석유 불법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과 공조 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단속 효율성을 크게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고질적인 해상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 일회성이 아닌 특별 단속이 끝난 후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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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8
  • (사) 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 말복 맞아 칠포마을 어르신 대상 ‘보양식 나눔’ 행사 개최
    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는 지난 18일 말복을 맞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지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보양식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영일만지부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소형버스와 카니발 승용차를 직접 준비해 칠포마을에서 식당까지 이동을 지원했다.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오리백숙을 대접하며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고고장구와 노래 공연도 이어졌다. 신명 나는 장구 연주와 흥겨운 노래가 더해지면서 어르신들은 함께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모처럼 활력을 되찾았다. 행사 종료 후에는 영일만지부 회원들이 어르신들을 차량으로 다시 모셔 칠포마을회관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영일만지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이 어느 때보다 걱정되는 시기인 만큼, 말복을 맞아 함께 식사하며 안부를 살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오늘 준비한 보양식과 공연이 어르신들에게 작은 활력과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연안 안전 캠페인, 환경정화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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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8
  • 해양경찰 73년의 역사, 국민의 기록으로 채운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개관을 기념하여 해양경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역사 사료 기증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록하고 기억하는 해양경찰’을 주제로 진행된다. 창설 73년 해양경찰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역사 사료를 발굴하고, 새롭게 문을 여는 특수기록관에 전시하여 대국민 역사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집 대상은 과거 해양경찰 활동사진 등 역사적 순간이 담긴 시각 자료부터 업무 관련 문서, 과거 근무복 및 장비 등 해양경찰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소장품 일체이며,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해양경찰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품 기증도 함께 추진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기증 신청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기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료의 역사성, 보존 가치 등을 검토하여 최종 기증 여부가 확정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소중한 사료를 쾌척해 준 기증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특수기록관 내에 ‘기증자의 벽’을 별도로 설치하고 명패를 게시할 예정이다. 기증받은 사료들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1층 전시관에 비치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해양경찰의 숨은 역사를 국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뜻깊은 여정”이라며,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소중한 기록물들이 대한민국의 바다 영토를 지켜온 해양경찰의 위대한 유산으로 빛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https://www.kc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8-18
  • 해수부, 해파리로 친환경 고성능 카본 소재 만든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에 총 9개의 해양수산 신기술(NET)을 인증하고, 신기술 적용 제품 1건과 시설 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해양수산 신기술을 총 167건을 선정하고 해양수산 R&D 및 창업투자사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증 보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심사를 작년부터 신설하여 신기술 적용 제품의 경우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기술 적용 시설의 경우 공공계약 입찰 시 신기술 활용 실적에 최대 4점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해파리 유래 기능성 카본소재 제조 기술(기존 카본 대비 생산공정 단축, 전기 전도성 우수), ▲가변환경 제어 밸브 탑재 고압산소챔버(흡호기 저항 최소화로 호흡 부담 저감), ▲해양 미세조류 유래 눈 건강기능식품 원료 생산기술(안구건조 증상개선, 원가 절감), ▲다층 동시 수온 관측 부이시스템(고정밀 수온 측정 가능) 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4개의 기술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신기술을 선정하였다. 또한, ▲해양 폐기물 업사이클링 기반 친환경 쿨토시는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V.R.D.(Vibro Rotation Drill) 공법을 이용한 강관파일공사는 신기술 적용시설로 선정하였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신기술 인증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우수한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징검다리”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유망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8-18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15~17 호우 상황 점검 및 수습대책 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경남 지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적인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현장의 인명구조 및 이재민 구호 상황,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 ▲수위가 높은 하천,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 및 안전확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호중 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들이 겪고 계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세심한 수습 대책을 지시했다. 우선,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계신 이재민 한 분 한 분이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식수‧생필품‧위생용품 등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또한, 전통시장‧학교‧도로·하천·전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국토부‧기후부 등 소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여 복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과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남광주‧부산·경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 원 및 재난구호사업비 0.4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지원금은 파손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는 물론, 이재민 구호와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윤호중 본부장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8-18
  • 해양경찰청, 태풍‧혹서기 대비 건조 함정 및 신규 시설물 현장 안전 점검 시행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태풍과 폭염에 대비하여 오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부산 정비창과 건조 중인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풍과 혹서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규 도입 시설물과 건조 함정의 운용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안전 점검은 장비기술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해양경찰 부산 정비창에 새롭게 설치된 플로팅독(Floating Dock)과 HD현대중공업에서 현재 건조 중인 3,000톤급 경비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플로팅독은 함정 등 선박의 검사・수리가 필요할 때 선체를 물 위로 올려 정비할 수 있는 부유식 정비시설로 정비창의 핵심 정비 시설로 활용된다. 해양경찰 부산 정비창에서는 플로팅독의 계류 및 운용 상태, 주요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실제 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필요한 사항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건조 중인 해양경찰 3,000톤급 경비함을 방문해 함정 건조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인수 승조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인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안전한 함정 인수와 안정적인 운용 준비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건조 함정 상태와 시설물 안전관리, 폭염에 따른 현장 근로자의 안전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이원재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태풍과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은 작은 위험 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조 함정과 신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함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8-10
  • 해수부, 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
    해양수산부는 8월 3일(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받고 있는 세제혜택이 종료기한 없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면세유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지원된다고 밝혔다. 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종료기한 없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혜택은 일몰제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는 어업인이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토지 등을 출자받은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과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도 종료기한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들 혜택은 당초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며, 이에 따라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 구입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후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인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법 개정안은 8월 4일(화)부터 8월 20일(목)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된 이후 12월에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8-10
  • 해수부, 경북 포항 강도다리 양식어가 방문
    해양수산부는 8월 8일(토) 경상북도 포항시 강도다리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현황을 점검하였다. 최근 경북지역의 수온은 전년 대비 약 6℃ 높은 상황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따르면 8월 7일 13시 기준 구룡포 하정의 수온은 28℃로 전년 대비 5.8℃,영덕은 29.2℃로 전년 대비 6.2℃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의 높은 수온은 한계수온이 27℃로 고수온에 취약한 강도다리를 양식하는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경북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연안의 수온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어업인들께서는 액화산소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총동원해 피해를 막고, 사육 밀도 및 사료 급이 조절 등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요령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8-10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폭염 사각지대 외국인 근로자‧가축피해 점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9일(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농작업 실태와 가축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남 해남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폭염 속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폭염 국민행동요령과 휴식시간 보장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이들의 작업 환경과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였다. 김광용 본부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폭염 속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폭염 3대 기본 수칙인 ‘물‧그늘‧휴식’과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행동 수칙(즉시 작업 중단-시원한 그늘로 이동-이웃 간 안부 확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8월 6일(목)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인 대상 자국어 안내문 배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 대상 18개 모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책자와 냉방 물품을 현장에 전달하고 주위 동료들에게도 적극 알려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폭염에 취약한 돼지 축산농가를 방문해 가축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축사 내 환기‧냉방 장치 가동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안개 분무기, 쿨링패드 등 사육 환경 조절 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발전기 확보 여부 등도 꼼꼼히 살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부터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8월 2일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사고수습지원본부 등 비상대응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폭염특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취약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농장주와 지방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무더운 시간대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 관리자들에게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축사 환기와 급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축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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