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현장 여건 등을 분석해 총 508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운전자 안전대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사고 발생 원인과 지역별 위험요인을 고려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표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및 기‧종점 표시 정비, 안내표지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개선사항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범정부 합동 점검반은 민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명절 대목을 노린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 한편, 가격표시제 미준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도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준수,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부당 가격 인상과 업소 간 가격담합, ▲위생 기준 위반 행위, ▲악성 문자 사기(스미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법령 위반 사항은 지방정부를 통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참고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했을 경우 기존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캠페인)’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의 신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지역번호+120, 1330)로 접수되는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며, “특히,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정직한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KB국민카드는 청년마을 현장에서 만나 지역 청년들의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번 협약은 민간의 금융 기반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보기·일하기·관계맺기를 경험하며 지역에 정착하거나 다양한 지역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1개가 조성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 고도화, 브랜드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온라인 마케팅 등 청년마을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올해 하반기 「KB 지역청년 온기나눔」 사업을 통해 8개의 청년마을에 총 2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과 민간 지원사업의 연계, 지원대상 발굴 등을 지원하며 사업의 성과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금융·브랜드·판로·서비스 등 민간의 전문성을 청년마을과 연결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일과 지역사회 관계망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오늘 KB국민카드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서비스, 판로개척, 브랜드 고도화 등 민간의 역량이 청년마을과 연결되어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5차 포상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 등 총 3개 성과에 대해 지급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성과 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개인에 대한 포상도 포함되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5년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직후 11월 제정법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운영(’25.11.19.)을 통해 관계부처 이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쟁점에 대해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한 끝에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26.6.30.)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의견조율과 추진성과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해 관련 팀과 해당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그간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취소는 각 추천기관의 소극적 태도, 자료 유실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상훈담당관 박동민 사무관은 정부포상 취소업무를 총괄하며, 과거사 관련 서훈취소 검토 기준 마련, 정부포상 취소사유 공개 확대방안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부적절한 정부포상의 적극적 발굴 및 취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견인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1월에는 간첩 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취소하였고, 3월에는 12.12 군사 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하였으며, 7월에는 12.12, 5.18 등 관련자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자가 받았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부포상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성과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직원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행정안전부는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회통합지원과 내에 ‘K-민주주의TF’를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특히 K-민주주의TF 김시환 팀장은 전담조직 설립 준비단계부터 시민사회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록물 수집․관리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위원회의 간사부처로서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빛의 위원회’ 초기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번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이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12년 만에 이룬 결실로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과이며, 과거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빛의 위원회 설립·운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성과”라며,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과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속해 국민 삶에 언제나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을 비롯해 지자체, 학계·연구기관·내수면 양식단체 및 어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정책과 연구현황을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수면 양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심포지엄에 앞서 간담회 통해 내수면업계와 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내수면양식단체장들과 내수면 양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논의하였다. 또 행사 후에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만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식 현장도 방문하였다.

황 장관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 급변하는 양식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현장과 연구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연구의 성과가 현장에서 실용화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특별성과 포상금제도’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기관장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 260명의 체감도 평가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개인 및 팀 단위 성과자 총 29명에게 총 5,3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최근 서해NLL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악이용하여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불법조업을 자행하던 외국어선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과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서, 이번 성과에 대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위 전형욱 등 6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거제‧통영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된 60대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2시간 넘게 맨손으로 유실 토사를 제거해 극적으로 구조에 성공한 통영해경서 경사 최정안 등 8명과 불법 밀입국 선박 공매를 통해 예산 절감 및 공매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 약 6,3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제주해양경찰서 경사 임재혁 등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비밀어창 설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 조작 등 신종 불법조업 유형에 대한 담보금 상향을 이끌어 연간 약 3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본청 외사과 경사 강태현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의 해양경찰청 이관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한 본청 수상레저과 경정 민은희 등 4명 ▲마약(야바) 유통·투약한 외국인 마약사범 7명을 구속 송치한 완도해양경찰서 경위 이성화 등 주요 공적자들에게도 포상이 돌아갔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9.10)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성과에 대한 확실한 포상이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해양경찰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이어가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순직 50주기를 맞은 故 손진극 경정 부인 김순자 여사가 손 경정의 유품을 해경청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전달하는 ‘영구 기록물 1호 기증식’이 열렸다.

故손진극 경정은 1976년 11월 인천 덕적도 해상에서 악천후 속 60여 척의 어선과 승조원 10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마지막까지 함정을 지키다 순직한 영웅이다. 이날 기증된 유품 11점은 올해 개관한 해양경찰 특수기록관에 영구 보존돼 고인의 희생정신과 해양경찰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구명조끼, 생명조끼’ 홍보활동 도 전개되었다. “안전을 채우고, 미래를 열다”라는 구호 아래 해경청장 직무대행과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직접 구명조끼를 입혀주며 국민의 바다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국민을 지키는 해양경찰을 국가가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가 따르도록 처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바다를 지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국민이 평안할 수 있다”라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문성과 국민과 바다를 향한 충성심을 해양경찰의 제1덕목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바다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의 날은 해양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해양 자원과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로, 2011년부터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발효일인 9월 10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운영되고 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1일(금)부터 9월 27일(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근절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화나 정보무늬(QR코드)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지역번호+120, 1330)를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엄정히 조치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9월 한 달간 확대해 민생 안정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사용 시, 2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를 6곳(롯데, 삼성,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으로 확대했으며,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앱(APP) 및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9월 11일(금)부터 9월 27일(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지방정부는 주차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와 관리 요원 배치를 통해 이용액 불편은 줄이고 안전관리는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의 ‘2025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관련 손상 사고 중 예초기 비율은 14.3%로 경운기(25.0%)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4.3%가 예초기 작업을 할 때 안전모나 안면보호구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항상 착용한다’는 6.0%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유형별로는 베임·찔림이 38.3%로 가장 많았고,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27.6%), 넘어짐·미끄러짐(17.2%), 무리한 힘·동작(11.3%), 회전하는 기계 끼임(5.6%) 순이었다.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발이 49.0%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척추(14.9%), 얼굴·머리(12.7%), 손목(9.8%)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예초기 사고는 다리나 얼굴 등 신체 손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후로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예초 작업 전에는 작업 장소의 돌, 나뭇가지, 쓰레기 등을 미리 정리해 예초기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질을 최소화하고,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로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면보호구나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안전모, 장갑 등 신체보호구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어야 한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보호 덮개를 반드시 장착하고 칼날의 고정 상태 등을 꼼꼼히 살핀다. 안전을 위해 원형날이나 끈날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날이 휘었거나 마모된 날은 교체해야 한다.

특히 돌 등 이물질과 충돌했을 때 튀어 오를 위험이 높은 이도날(날이 2개인 칼날)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만약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한 뒤 장갑을 낀 손으로 제거해야 베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신체 부위별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용건 부회장은 지난 15년간 해양안전교육과 해양환경 정화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부회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특히 청소년과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난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캠페인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생활 속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다.

해양환경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김 부회장은 해양 및 연안지역 환경정화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해양쓰레기 수거와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실천하고,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도 힘써왔다.

무엇보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활동을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간 영역에서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그의 활동은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김용건 부회장은 수상과 관련해 “이번 표창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를 넘어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함께해 온 모든 분들의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교육,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해양안전협회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해양안전교육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한결같이 현장을 지켜온 김용건 부회장의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해양안전교육의 확대와 안전문화 정착,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공익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연안순찰 드론은 공중에서 넓은 지역을 빠르게 확인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갯벌·방파제 등 연안 위험지역 순찰과 인명구조를 지원한다.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영흥파출소, 태안해양경찰서 마검포파출소,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 보령해양경찰서 홍원파출소에 각각 1대씩 배치됐으며, 해양경찰이 일선 파출소에 연안 순찰 드론을 공식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안순찰 드론에는 광학·열상카메라와 인공지능 기반 사람·물체 탐지 기능이 탑재돼 주·야간 연안지역의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피커를 이용한 안전 방송과 투하용 구명장비를 활용해 위험 상황 발견부터 사고 초기 대응까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갯벌 해루질객이나 갯바위·낚시꾼 등 연안 이용객의 위험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면 현장에서 안전 방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세력이 도착하기 전 요구조자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해 구명장비를 투하하는 등 초기 구조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순찰이 가진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하는’ 선제적 연안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연안 위험구역을 담당하는 파출소 77개소에 드론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조종 자격 취득 및 운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욱한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드론 배치가 일선 파출소의 연안 안전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연안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연안정화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으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환경 운동으로서,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해양환경보전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기념해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섬 지역뿐만 아니라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지역 정화 및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재해 쓰레기 수거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화 활동을 실시해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해양환경 사진 전시, SNS 채널 활용 홍보활동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역별로 진행한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국에서 진행하는 국제연안정화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23일 개정 ｢수중레저법(약칭)｣ 시행으로,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첫해인 만큼 기존 수상레저 안전관리 경험과 현장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수상부터 수중까지 활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을철에도 서핑, 스쿠버∙프리다이빙 등 주요 해역과 사고 다발지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실내 교육 후 해상으로 이동하는 수중레저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항‧포구 등 출발지에서 활동 전 장비 점검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를 집중한다.

아울러 위험해역과 활동 금지구역 정보를 항‧포구와 마리나항에 현수막과 공고판 등으로 안내해 경각심을 높이고 ▲ 무면허 조종, ▲ 주취운항, ▲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를 집중관리 하고, 사업장의 ▲ 무등록 영업, ▲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욱한 구조안전국장은 “가을철에도 수상‧수중레저 활동이 지속되는 만큼 작은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출항 또는 활동 전 기상 상황과 장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 장비를 철저히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기간이 종료된 후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확정 지급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9월 8일 현재 총 39어가에 대한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험금 선지급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약 9억 원의 보험금이 선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어가가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신속한 피해 정밀조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약 52어가에 23억 원의 보험금이 추석 전에 선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가입 내용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보험금을 선지급받은 어가에는 최종 보험금에서 선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부터 불가항력적인 이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고수온 보장에 대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물량 중 주로 횟감으로 소비되는 크기의 광어, 우럭의 피해는 0.4% 수준으로 현재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보험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선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도 함께 점검해 양식재해보험이 어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포항 해양경찰서, 경상북도 포항시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연휴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먼저 포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한 김광용 본부장은 터미널 및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안전관리 대책을 청취했다.

이어 대합실과 승하선 통로 등 터미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연휴 기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인파 밀집 및 동선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비상 대피시설과 소화장비 등 주요 안전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또한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관리 현황과 선사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추석 연휴 특별수송대책 기간 동안 비상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한 수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직접 승선해 승선 정원에 따른 구명조끼 및 구명부환 비치 상태를 비롯해 소방설비와 통신·위치 관련 안전장비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출항 전 승선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갑판 등 노출된 장소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선장과 관계자들에게 이용객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악천후 속에서도 해양 이용객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의 인파 관리부터 낚시어선 안전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해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며 “현장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경주지진 이후 매년 이어져 온 지진방재 국제 행사를 이틀 간의 국제 워크숍으로 확대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국가 지진방재 정책과 기술 성과를 되짚어 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앞으로의 지진방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전남광주 해남지역에서 소규모 연속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의 중요성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국민 홍보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1일 차에는 개회식에 이어 국내 지진방재 정책 현황과 기상청의 지진 관측·경보 정책 성과를 살펴보고, 대만·칠레 등 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외 지진 대비·대응 기술 소개’ 시간이 진행된다.

2일 차에는 기상청과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성과와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종합정리 및 발전 방향 토론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해남 연속지진을 포함한 최근 국내 지진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지진방재 정책과 기술의 보완 및 강화 방안을 정부와 전문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16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지진 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전국 단층 조사, 대피장소 지정, 지진안전주간 운영 및 행동요령 홍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은 2035년까지 내진율 100%(2025년 82.7%) 확보를 목표로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시설물에는 비용보조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으로 내진 성능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행안부·해수부·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017년부터 한반도 전역에 대해 영역을 분담하여 단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11,366개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개소를 지정하여 반기마다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한 주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지정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관계기관과 합동 지진·지진해일 대비 훈련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초등학생, 특수학교 학생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교육과 지진 체험 및 대피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상청도 지진 발생 후 5~10초 이내에 신속하게 지진발생 정보를 알리는 재난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지진현장경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진도 Ⅵ이상의 지진 발생 시 반경 40km 내 지역에 3~5초 이내에 신속한 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이번 행사가 지난 1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만, 칠레 등 지진 발생이 잦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지진방재 정책과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내외 전문가가 이틀간의 세션과 종합토론을 통해 지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만큼, 이번 워크숍이 해남 연속지진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정부는 학계, 연구기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전국 단층 조사, 시설물 내진 대책, 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라며, “최근에도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해남지역의 연속지진이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진 대비는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경주지진 이후 지난 10년간 지진 관측·경보 기술과 지하 단층 연구 등 우리나라의 지진 대응 역량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라며, “이번 행사가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지진방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앞으로도 지진 관측·경보와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 경감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직접 지불하는 최종 체감가격을 매일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6대 성수품의 가격동향을 매일 살피고, 가격상승신호가 나타나면 비축물량 방출 및 할인지원 확대 등을 즉각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해수부 차관이 총괄하는 ‘추석 수산물 물가상황실’을 가동해 고등어·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6대 성수품 가격을 매일 점검한다.

이상징후 발생 시 해당품목 정부비축물량 방출을 늘리고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주요 성수품 가격등락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fsale.kr)을 통해 정보를 상시 안내한다.

또한 유통현장의 질서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명절기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정부비축 및 할인지원이 실제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을 역대 최대규모인 2만 2천톤을 방출한다. 지난 8월 24(월)일부터 공급 중인 정부비축 수산물은 당초 2만 톤 방출을 계획했으나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2천톤을 추가 배정하였다. 할인폭 역시 당초 계획(최대 40%)보다 넓혀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하며,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9월 27일(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인 4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마트부터 전통시장, 온라인몰까지 대대적인 할인전을 펼친다.

먼저 ‘대한민국 수산대전 – 추석특별전’을 9월 9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개최한다. 전국 56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김 등 대중성 어종뿐만 아니라 민물장어, 전복, 광어 등 인기 양식수산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한도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9월 16일(수)부터 9월 20일(일)까지 전국 300개 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행사기간동안 국산수산물 구매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돌려준다. 참여하는 시장 숫자도 200개소에서 300개소로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9월 3일(목)부터 10월 1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총 10회에 걸쳐 20%를 선할인하여 발행한다. 비플페이 앱에서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최대 2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명절선물 부담을 덜어주는 ‘추석맞이 민생선물세트’도 선보인다. 수협 온라인몰(수협쇼핑), 카카오톡 등을 통해 참굴비, 제주은갈치, 활전복, 김 고급캔 세트 등 실속형 선물세트 총 18종을 시중가 대비 최대 5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생 장바구니 물가가 실질적으로 내려갔다고 느껴지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여부가 이번 대응책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다.”라며, “현장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10월 10일 ‘여성어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동시에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이하 ‘한여련’)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여성어업인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한여련은 지난 10년간 전국 58개 분회와 회원 8,600여 명 규모의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여성어업인의 정책참여와 권익향상은 물론 수산물 소비촉진, 해양환경 보전,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해 왔다.

행사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성어업인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함께 여성어업인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메시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권익향상과 수산업·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게 국무총리표창 2점과 해양수산부장관표창 12점을 수여한다. 특히 국무총리표창은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이후 처음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여성어업인의 공헌을 국가차원에서 보다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여성어업인이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어촌과 지역경제의 핵심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0년간 여성어업인들은 수산업현장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촌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왔다.”라며, “앞으로의 10년은 여성어업인이 어촌경제를 이끄는 핵심주체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 942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여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안보적 충돌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개선을 통해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게다가,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의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 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국토외곽 먼 섬의 교육, 보건, 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까지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7년은 의료보호 제도로 시작한 의료급여가 시행 5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계획에는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 추락을 막는 한편,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건강성과 중심의 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정책연구와 전문가 논의‧자문을 거쳐 마련된 의료급여 혁신방안 검토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아파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라는 비전을 통해 가장 취약한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장하여 모두의 의료‧복지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격차 문제를 줄이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위원회는 3년 단위 기본계획에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과 같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담는 방향을 논의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거나 3년의 기간을 넘어서는 급여‧보장체계 개선,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 등 구조혁신 과제는 제도의 틀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의 혁신방안으로 발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현수엽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다”라고 강조하며,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 매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한편,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의료 이용과 공급은 근본 원인을 살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피서철 이후 행락객들이 남긴 각종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환경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특히 다량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사)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가 주관하여 회원들의 봉사 참여와 전문 장비 지원을 통해 현장 정비를 진행했다.

영일만지부는 사전에 현장을 확인한 후 수거 및 운반 여건을 점검하고, 원활한 작업을 위해 회원인 손정민 환경정책국장(철거·폐기물 운송 전문업체 운영)의 협조를 받아 전문 장비를 투입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영일만지부 회원들이 참여해 현장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고,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분류 및 이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일반쓰레기, 해양쓰레기, 대형폐기물, 폐가전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구분해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현장에 적치된 다량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현장 관계자는 “피서철이 끝난 이후 발생한 다량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면서 행락객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환경보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지역의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비를 완료하고 깨끗해진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에게 수상안전 분야의 직업을 소개하고, 수상구조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는 수상구조사란 무엇인지, 수상구조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와 역할, 수상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수상안전 활동에서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수상구조사 직무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수상구조사가 활동하는 현장과 업무의 특성, 수상안전 분야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수상구조사라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사) 한국해양안전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학생들에게 수상구조사라는 직업을 새롭게 알아보고 수상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안전 관련 직업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및 안전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칠포리 이장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으며, 명절을 맞아 마을을 찾는 귀성객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 마을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일만지부 자원봉사 회원들은 현장을 찾아 마을 진입도로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잡목 등을 제거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예초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과거 주민들이 공동으로 진행해 오던 마을 진입로 및 주변 환경정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들의 환경정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안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칠포리 이장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자체적으로 환경정비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매년 명절을 앞두고 잊지 않고 찾아와 마을 정비에 도움을 주는 (사) 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을 진입도로 곳곳을 직접 정비하며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사) 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 관계자는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주민들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정비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살피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23~’25년)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505만명으로 그 중 9~10월 두 달 동안 약 157만명(전체의 31%)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낚시어선 사고는 약 390건으로, 그 중 9~10월에 약 109건(전체의 28%)의 사고가 발생하여 집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3년간(’23~’25년) 9~10월에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총 328건으로 이 중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사고로 충돌은 44건, 좌초 17건, 침수 15건, 화재는 3건이 발생하였다.

사고 주요원인은 ▲운항 중 견시 소홀과 야간 영업 후 피로 누적에 따른 졸음 운항에 의한 충돌 사고, ▲지형지물 및 물 때 미인지에 의한 좌초․좌주 사고, ▲장비 점검 소홀로 인한 침수․화재․기관고장 사고 등 낚시어선 사고 대부분이 운항자 개인 부주의 등 인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낚시어선이 레이더, GPS 플로터 등 항해 장비에만 의존하여 운항하는 사례가 많아 견시 소홀 등으로 인하여 운항 중 조업 중인 어선과 충돌하거나 암초에 좌초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운항자의 자율적 안전 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하여 낚시어선 간담회를 통한 사고사례 공유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 논의 및 해양수산부․지자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자체정비 일상화, 안전운항 항법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 해역별 주요 어종 및 사고 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지방청별 수립·시행하고, ▲ 안전위해요소 사전제거를 위한 현장점검, ▲ 낚시어선 주 활동 시간대 및 주 조업해역에 경비세력(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등) 전진 배치, ▲ 과승․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욱한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가을철 국민들이 안전하게 낚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업 종사자와 이용객들도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된 29건의 모범사례를 심사하여 대상 1곳,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등 총 4개 사업장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에는 무재해 포상시스템을 도입한 ‘인천내항부두운영 주식회사’가 선정되었다. 기존의 지시·점검·단속 방식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신고·개선하는 자기규율 안전관리체계로 개선하고, 무재해 기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안전활동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현장수요에 맞게 작업환경을 개선한 ‘한솔로지스틱스 군산지사’가 선정되었다. 고소(高所)작업과 중장비‧근로자가 혼재되는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추락방지시설 설치, 중장비 모션감지센서 부착,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강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우수상에는 5년간 단계적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 ‘주식회사 동방 울산지사’와 과속, 화재 등 관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한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주식회사’가 선정되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해양수산부 장관표창과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재해예방시설 지원)의 정부지원율 상향(30%→50%)을, 최우수상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을, 우수상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5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항만사업장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기관 간 단속정보와 비상연락망 공유를 통해 합동점검 및 수사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및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명절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들을 집중점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함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로 풍성하게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목)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유사·중복기능을 정비하고, 분산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정비를 위해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항만공사별로 별도로 설립되었던 항만보안·관리공사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유물 보존·전시 및 해양문화진흥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온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을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하여 총무·회계기능은 일원화하고 개별 과학관과 박물관은 본연의 기능인 전시·문화에만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기능이 중복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통합하고, 해상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통합하여 기능과 역할의 과도한 세분화를 막고 행정서비스 이용창구를 일원화한다.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통해 구체적인 기능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속한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고용승계, ▲통폐합 전후 불리한 처우 금지,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TF 발족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9월 8일(화)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킥오프 회의에는 4개 항만공사 기관장이 참석해, ‘항만공사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과 통합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기능개혁의 핵심은 분산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공공기관 임직원, 노조,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능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국민의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8월 처음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9월 5일(토)부터 11월 4일(수)까지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추진된다. 박람회 관람객이 여수의 다양한 섬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4일로 정하고, 여수 지역 섬에 대한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차 지원과 동일하게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팀 단위 지원)이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에서 실제 지출한 여행 경비 전반이다.

사전 신청은 9월 8일(화) 10시부터 9월 21일(월) 18시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https://www.visitisland.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받은 기간 내 실제로 섬 여행을 다녀온 후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10만 원의 여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섬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여수시에서는 타 지역 방문객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여수의 섬을 방문하는 타 지역민에게 여객선 운임의 절반(50%)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예매 누리집(https://island.theksa.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섬은 누구나 한 번쯤 여행하고 싶은 곳이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다.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께서 섬을 찾아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유한 문화,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경험하고 섬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섬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월)부터 9월 7일(월)까지 국민이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어서 오는 9월 8일(화)부터 11월 9일(월)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비대면 조사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기간 동안 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세대 명부를 확인하며,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여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폭염 등 날씨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통장의 방문 조사 이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정부가 주소지를 바로잡으라는 안내(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1.10. ~ 12.7.)하게 된다.

장헌범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소방, 재난안전, 보안, 산업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B2B(기업 간 거래 중심) 전시회로, 약 480개 기업이 참가하고 1만 6천여 명의 바이어·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개최지가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변경되면서 베트남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접점이 확대되어 국내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처음으로 베트남 씨큐텍 통합한국관을 운영하여 국내 재난안전기업 25개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으며, 약 85억 원 규모의 무인 파괴 화재진압 방수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방정부(경기‧충남),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협업하여 참여기업을 35개사로 확대한다. 참여기업들은 AI 기반 재난 예·경보 시스템, 특수 소방차 등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베트남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기간 동안 현지 바이어와 투자자를 초청해 국내 기업과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춘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실제 계약 성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 진출 선도기업 강연 등 시장 특성과 진출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구매‧투자 설명회’를 통해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 참여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통합한국관 운영이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베트남 정부 및 공공기관에 알리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인 ‘케이-콘텐츠’의 인기와 더불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미국 영화협회(MPA), 태국 지식재산청 및 왕립경찰, 미국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클라우드플레어 등 국내외 저작권 보호 관련 핵심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초국경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국제 협력’을 주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총 3개의 분과와 전체 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분야 국제 협력’을 주제로 한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의 기조 발표로 시작된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주요 정책’을, 두 번째 분과에서는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주제로 다룬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관계’를 주제로 민관 협력과 기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상명대학교 김종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초국경적 저작권 침해의 진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 보호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우리 저작권 보호 정책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케이-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첫째, 항만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만 아니라 조성된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개발·유치계획 포함되도록 하고, 분양·임대 등에 대한 처분 근거도 마련하여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 참여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의 항만재개발사업은 토지조성을 위주로 진행, 조성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상부시설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상·하부 개발이 분리된 사업체계로 공공성 저하와 더불어 개발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이번 공공의 통합개발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민간에 분양·임대 등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조성토지 분양 등의 과정에서 그 처분계획서를 작성·보관토록 하는데 그쳐, 조성토지 공급 및 상부시설 조성과정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부실로 이어져 발생하는 난개발 및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 밖에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후 관리예정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시설 이관이 지연되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검사 시 관리예정기관과 사전협의·준공검사 참여 의무화를 통해 기반시설 이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제도적 측면을 과감히 개편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등 여타의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개정 법령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또다른 경쟁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티엔에스 캐쳐호는 286톤 규모의 견인용 예선으로, 선원 8명이 승선한 선박이다.

황 장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수색 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 라며, ”가족분들께는 수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황 장관은 해양수산부로 복귀해 종합상황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보고받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9월 2일 오후 3시 5분부터 해양선박사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옥외광고물, 가로수, 전력설비시설 등 기존 10대 점검 분야뿐만 아니라 초고층빌딩, 교회 첨탑·굴뚝 등 생활 주변 위험 요인과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및 공항시설까지 총 12대 분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 총 8,652,35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시설관리 상태는 양호했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 고정 상태 미흡 등 총 333,690건의 강풍 취약 요인이 확인됐다.

시설물별로는 옥외광고물(313,242건, 93.9%)에서 취약 요인이 가장 많이 확인됐으며, 이 외 수목(16,492건, 4.9%), 기타 취약시설(1,214건, 0.4%) 순으로 많았다.

확인된 취약 요인 중 327,654건(98.2%)은 즉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가 진행 중인 나머지 6,036건(1.8%)도 올해 안에 보수 및 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폭염 대응 등으로 인해 점검이 일부 미흡했거나 누락된 도로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함께 9월 태풍에 대비하여 9월 4일까지 추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강풍으로 시설물이 전도되거나 낙하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태풍이 오기 전에 선제적인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에 강한 태풍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9월 첫째 주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여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대학축제, 공연,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와 공항, 철도, 대규모점포 등 인파 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순간 최대 인파가 3만 명 이상인 행사(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성남드론라이트쇼) ▲강‧바다 등 물가에서 개최되는 축제(진주남강유등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화기‧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서울세계불꽃축제, 부산불꽃축제) 등 전국 50개 야외 축제‧행사를 ‘가을철 인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해당 축제‧행사장에는 행정안전부 사전점검반 및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현장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안전관리, 출입구‧계단‧골목 같은 병목구간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사 당일에는 관람객이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하며, 특히 순간 최대 5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세계불꽃축제(9.4.~5.)와 부산불꽃축제(11.7.) 현장은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기관별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설‧장소의 성격에 따라 교육부(대학축제), 문화체육관광부(공연, 체육행사), 국토교통부(공항‧철도‧지하철) 등 각 중앙부처 역시 인파 안전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대형화되는 대학축제에 대비해 대학 측에 안전관리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 점검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대학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POP 공연, 전국체육대회 등 대규모 관람객이 찾는 공연‧체육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행사 직전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사장 인근 역사와 주요 환승역의 혼잡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추석 명절에 대비해 주요 7개(서울‧용산‧수서‧대전‧동대구‧부산‧광주송정역) 역사에 대한 특별현장점검(9.16.~18.)을 실시한다.

지방정부 역시 소관 지역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강화해 인파관리 요원 배치, 인파 분산 대책, 비상시 긴급대응 방안 등을 점검한다. 행사 당일에는 경찰‧소방‧주최 측과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밀착 대응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관계기관의 단합된 노력으로 단 한건의 인파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점에 감사 드린다”라며, “가을철에도 인파가 몰리는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게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도 인파사고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시고 현장 질서 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지역 자원과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상생 모델 구축과 인구 감소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김진열 군위군수, 이현서 김제부시장, 안상덕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 김재훈 롯데웰푸드㈜ 빙과마케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코레일유통과 롯데웰푸드㈜는 제품화 가능성, 원물 출하 시기, 소비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제의 반태콩(못난이 농산물), 군위의 사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의 강점을 살려 콩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성이 낮은 반태콩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 사업을 지역 청년 기업과 협업해 콩과자, 두유, 단백질바 등 8종의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했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 편의점(스토리웨이) 및 카페 입점과 주요 역사 내 반짝 매장 운영,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농가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군위군은 대구사과의 명맥을 잇는 군위사과를 원재료로 롯데웰푸드㈜에 제공해 대기업 유통망과 연계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롯데웰푸드㈜는 꼬깔콘, 크런키, 몽쉘, 위즐 등 대표 인기 상품 15종에 군위사과를 첨가한 제품을 개발‧유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번 신제품은 서울역 반짝 매장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9월 가을 시즌 한정판으로 전격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코레일유통, 롯데웰푸드㈜와의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5개월에 걸쳐 지역 선정 과정과 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해 왔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인구 감소 지역과 기업의 상생 제품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에는 포항시지부 강사가 참여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음식물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상황을 대비해 하임리히법의 기본 원리와 올바른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교육 내용을 직접 따라 해보는 방식으로 이해를 높였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해 어르신들이 의심스러운 전화나 금융 관련 요구를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법 등을 안내했다.

포항시지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조직을 이끄는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고위직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지방해양경찰청 등 소속기관장, 과장, 파·출소장 및 함·정장 등 680여명도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김종일(젠더십디자인코리아 대표)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주요 유형 ▲ 관리자의 예방 및 대응 역할 ▲ 2차 피해 방지와 주변인 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평소 관심과 올바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폭력이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보장하고, 관계기관과의 수난구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상(死傷)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조항 신설,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구조·구급활동으로 조난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활동 종사자 또는 참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난선박의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구조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엘우드 물류센터는 대지면적 29만 5천㎡(8.9만 평), 연면적 10만 3천㎡(3.1만 평)로 축구장 14개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물류센터이며, 대형화물차 입출고를 위한 130개 도크 등 최적의 물류처리시설을 자랑한다.

최신 인프라 외에도 특히 주목할 부분은 뛰어난 접근성과 지정학적 위치다. 물류센터가 위치한 일리노이주 엘우드 지역은 시카고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72km 떨어져 있으며, 미국 최대 물류허브(Centerpoint Intermodal Center)와 5.5km 이내로 철도와 도로망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틀 내 배송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5~10개 기업을 선정하여 물류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물류센터 투자도 2022년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받아 이루어 낸 성과이다.

또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 1조 원을 조성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물류자산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40개소의 민관합작 물류센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한 물류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해외공동물류센터로 지정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지진출 국내 수출입기업에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관합작투자 외에도 해외물류시장 정보제공과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재난안전 분야 연구에 매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했으며, 심사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한 후 전문가 발표평가를 거쳐 8명을 엄선했다.

수상자별로 주요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성은 연구사(국립산림과학원)는 인공지능(AI) 기반 산불 예측·대응 기술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불 지연 약제를 개발하였다. 올해 1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확산 예측 결과를 지방정부에 500회 이상 제공했으며, 산불 지연 약제는 2025년 경북 산불 당시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140톤이 활용되었다.

신희민 선임(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공공형 인공지능(AI) 드론 시스템의 일환으로 재난·치안 대응 기술과 불법 드론 대응 기술을 개발하였다. 소방·해경·경찰용 무인기를 활용해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원전·공항 등 주요시설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을 탐지·식별·무력화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공중형 안티드론 기술(드론캅)을 개발해 2025년 10월 양양공항 실증을 완료하였다.

유석철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는 전력이나 동력 없이 빗물만으로 밭작물의 가뭄을 막는 무동력 통합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지표면에 흐르는 유출수를 모아 정화·저장한 뒤 물의 힘만을 이용하는 수격펌프로 최대 12m 높이까지 끌어올려 고지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북 장수군과 경남 합천군에서 실증한 결과, 하루 평균 용수 부족량을 최대 57% 줄여 가뭄시 관개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박형권 책임(한국재료연구원)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성능 구조용 H형강의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지진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내진·내화 H형강과 극저온 해양환경에서도 강도를 유지하는 해양용 H형강을 개발하여 개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받았다. 이를 통해 고성능 H형강의 기술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장대원 그룹장(㈜올포랜드)은 기존 엑셀로 관리되던 전국 지자체 노후 저수지 정보를 통합하여 그래픽 기반의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면 관리자가 저수지의 연혁, 위험경보 발령 현황 등을 확인해 범람 예․경보 발령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함께 개발한 긴급방류 기술은 장마철 저수지의 안전한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민 상무(넷커스터마이즈)는 재난 대응 전용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형 이동기지국을 개발하였다.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다른 망의 전파간섭을 회피하여 최적의 위치에 이동형 기지국을 설치하고 재난전용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기술은 2026년 4월 아시아-태평양 국제표준으로 지정되었다.

김병식 교수(강원대학교 첨단 AI 공학과)는 도시 침수를 예측하여 선제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DREAMs를 개발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최대 3시간 앞의 강우를 10분 단위로 예측할 수 있으며, 지표면 침수계측과 지역의 배수시설을 고려해 최적의 펌프 가동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삼척시와 용인시 재난안전 상황실에 적용되고 있다.

장동하 팀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청의 화재진압용 로봇 개발, 접근이 어려운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소화탄 개발 사업 등에서 방수총 방수거리, 로봇의 복사열 내열 성능, 소화탄의 소화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오는 9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연구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R&D)과 그 성과의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77조 1,8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사업비 7조 634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03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을 행정서비스에 인공지능(AI)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호하며, 전 지역의 고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도 주요 분야별 핵심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민주정부 구현 :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국민이 찾기 전에 정부 혜택을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 종 이상 추가하고,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DR)를 구축하고,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

공직자가 인공지능(AI)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온AI’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강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대비 차원에서 마을 단위의 위험요인 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자살 취약지구의 시설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앙-지방정부 상황실 간에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충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가한 빗물을 일시 저류하는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역균형성장 : 지역이 스스로 일구어나가는 지속 가능 성장의 토대 마련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과 연구·교육 강화 및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로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섬 여행경비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한다.

또한,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취지에 맞게,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 성장거점 형성을 추진한다.

>>사회통합 등 :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 견지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등 책임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모두의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앞으로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하여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해안지역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장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송정해수욕장 폐장에 따라 안전요원 및 구조장비가 철수된 이후의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이 감소한 이후에도 시민들이 해안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인명구조장비 일부가 교체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 차원에서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날 순찰은 안전점검과 함께 따뜻한 날씨를 맞아 해안과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현장 안전상태를 살피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으로 진행됐다.

(사)한국해양안전협회 부산본부 관계자는 “해수욕장이 폐장한 이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안지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송정해수욕장 일원을 비롯한 관할 해안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안전시설 점검을 통해 수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 분야는 ▲주민자치(참여) 실현,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추진된 주민자치 활동 중 주민이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과 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여 해결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그간 시범 운영되던 주민자치회가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규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사례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선정 개수는 10개에서 20개로,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주민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22일까지 시·도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 현장심사와 국민평가단 온라인 투표를 새롭게 도입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의 실제 혁신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사례는 ‘2026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발표하고 대상(1팀), 최우수상(1팀), 우수상(4팀), 장려상(6팀) 등을 수여하며, 우수사례별 특별교부세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 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상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은 만큼, 지역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민의 현장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된 우수한 자치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공유하여 주민자치의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 발굴·확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주민자치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 여건과 역량에 맞는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산불·화재 등 포함) ▴축제·행사로 총 4개 유형이다.

특히, 올해는 7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사업장 내 각종 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신고 대상에 ‘사업장 안전’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만 2,883건, 산불·화재 예방 관련 신고 9,338건 등 총 2만 4,859건이 신고됐다. 이는 2024년 2만 1,028건 대비 18.3%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안전 주의가 필요한 호우·태풍, 소방안전(산불·화재 등 포함), 축제·행사와 관련되어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아울러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며, “올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와 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피해 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복구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교부한다. 나머지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속도감있게 수립하여 확정된 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 사업자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인증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www.seaman.or.kr)에 게시된 ‘인증제도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1개 기업에게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대한민국 선박관리 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고 성장가능성과 역량이 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추석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4일간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여객선 이용객 수요가 평년 대비 약 2.8% 증가한 일평균 약 77,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편안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여객선 안전관리 상태를 사전점검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선체·기관·구명설비 등 핵심설비 관리상태, ▲승·하선구역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여객편의시설 관리상태, ▲선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작업 간 안전수칙 준수여부, ▲차량구역 여객 안전관리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인 9월 23일(수)부터 27일(일) 전까지 개선하여 연휴기간 안전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족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한가위를 맞아 많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순찰은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해안 및 수변지역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지속됨에 따라, 현장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수난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지부는 이날 일대를 순찰하며 해안지역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주변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나 위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 결과 일부 안전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남지부는 향후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과 안전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해안지역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시설의 관리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난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한국해양안전협회 전남지부 관계자는 “해수욕장 폐장 여부와 관계없이 해안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목포 및 인근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꾸준한 순찰과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해 수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정체전선 영향으로 30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31일은 남부지방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일부 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기상 전망 발표에 이어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경남·전남광주·부산·제주 등 지방정부가 기관별 호우 대비 상황을 보고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지난 8월 15일~18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응급복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배수로의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배수펌프장 등 수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급경사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방수포 설치 등 응급 조치 여부를 재점검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 우려되면 신속히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상습 침수지역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징후가 관측되면 지체없이 사전통제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경찰, 소방과 같은 유관기관 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징후 포착 시 즉각 대응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부터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이날(28일) 경남 거제·통영을 방문해 단전·단수 피해 공동주택 등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일시대피 주민들을 위로·격려했다.

아울러 전기·수도 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이재민 구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며, 이번 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등 위험한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